1) 새로운 신뢰 아키텍처를 위한 블록체인
2)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규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과 정부가 범죄자와 급진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기술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가?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지 보이지 않는 미스터리한 블록체인 기반 암호통화에 왜 자신의 돈이나 신뢰를 투자하는 것일까?
모든 기관에 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블록체인은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다.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반드시 신뢰하지 않고도 공유된 원장의 정보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 블록체인은 10여 년 전 비트코인으로 등장한 이후, 수백 개의 기업이 설립되고 수십억 달러가 투자됐으며,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월마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사에게 채택됐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사회에 대한 이익보다 범죄 행위에 더 많은 기회를 준다고 오해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소프트웨어와 분산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은 어떤 형태의 규제에도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블록체인의 진정한 잠재력과 한계 및 위험에 대한 심층적이고 균형 잡힌 분석을 최초로 제공한다. 이 책은 상호 불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보여주며, 법과 블록체인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법과 거버넌스를 무시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실패하거나 주류 경제와는 무관한 불법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것이 잠재력의 낭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을 형성하는 일종의 법적 기술로 인식한다면 엄청난 비즈니스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 책은 모든 종류의 효과적인 거버넌스에 필요한 신뢰 아키텍처를 구축하고자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수호하고자 열심히 싸워온 인권과 시민적 자유의 가치는 물론 경제와 다른 모든 인간 활동이 번성하는 효율성과 자신감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

2009년 1월 3일, 블록체인은 사용자가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신뢰하지 않고도 해당 시스템, 예를 들어 정보 공유 원장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인 혁신적이고도 새로운 신뢰 아키텍처를 세상에 소개했다. 암호통화로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구현한 것들 중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비트코인의 출시된 이후에는 수백 개의 회사들이 설립돼 비트코인과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에 수십억 달러가 투자됐다. 어떤 이들은 블록체인이 사회에 이익이 되기보다는 범죄 행위가 일어나게끔 보다 많은 빌미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상호 불신에 기반한 기술이 어떻게 신뢰 가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규제에도 위협적인 존재로 보인다. 하지만 저자는 법과 블록체인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법과 거버넌스를 무시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실패하거나 주류 경제와 무관한 불법적인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비극이라고 경고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을 형성하는 일종의 법적 기술로 블록체인을 인식한다면 엄청난 비즈니스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부에서는 블록체인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2부에서는 블록체인이 거버넌스, 법률, 규제를 우회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의도된 것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
3부는 미래에 관해 논의한다. 블록체인이 새로운 신뢰 아키텍처의 토대가 된다면 어떻게 인터넷 자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살펴본다.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현황을 총망라해 분석했다. 전반부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어서 법률 이슈로써 관할권 문제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스마트 컨트랙트, 지식 재산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중반 이후에는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등 미국의 주요 연방 기관과 주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규제 현황을 면밀히 정리했다. 또한 통일법률위원회가 주 정부들에 제안한 「통일가상화폐업법」도 덧붙여 설명한다. 미국 내 암호화폐에 관한 다수의 형사소송 케이스를 소개하고, 리플랩스와 R3 사이의 민사소송 사례도 다룬다. 암호화폐의 성장에 주요한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되는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해서는 미국 「신생기업지원법」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정을 자세히 분석하는 한편 미국 국세청의 암호화폐 과세 입장과 관련 규정, 미 의회의 암호화폐 과세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후반부에는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 및 신블록체인이니셔티브,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소개하고, 국제결제은행 및 OECD, UN, G20 등 국제기구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과 세계 60여 개 국가의 규제 현황을 총정리했다.

일러두기

이 책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에 관해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와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그 밖의 모든 독자에게 읽기 쉬운 형태의 교재를 제공하기 위한 책으로 기사, 논평, 연설문, 규정 등 읽은 수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자의 분석과 견해임을 밝힌다. 사적인 법률문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케빈 웰바크(Kevin Werbach)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와튼 스쿨(Wharton School)의 법률 연구 및 비즈니스 윤리 교수다. 기술 컨설팅 회사인 슈퍼노바 그룹(Supernova Group)의 설립자이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상무부의 통신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For the Win』(Wharton Digital Press, 2012)의 공동 저자다.

로사리오 기라사(Rosario Girasa)

뉴욕 플레전트빌에 위치한 페이스대학교 루빈 경영대학의 저명한 법학 교수다. 사이버 법, 금융법, 그림자 금융에 관한 4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또한 미국 및 해외 저널에 약 130건의 논문을 게재했다.

백명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기법개발실 연구원, 사이버범죄수사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을 거쳐 한국포렌식학회 운영위원,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학술이사, 방송통신위원회 민·관합동조사단 전문가, KISA 사이버보안전문단, ISMS-P 인증심사원,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 경찰청 사이버테러범죄 전문가그룹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번역서로는 『디지털 포렌식과 사고 대응』(에이콘, 2018), 『암호화폐 수사』(에이콘, 2019), 저서(공저)로는 『디지털 포렌식』(고시계사, 2015) 등이 있으며, 현재 ㈜스트리미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다. EnCE, CISA, CISM, CRISC, CISSP, SIS 1급, ACAMS 등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규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자본시장, 전자금융거래, 전자상거래,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 분야에 관심이 많다. 청와대와 국회 여러 곳에서 사회 초년의 경험을 두루 쌓았다. 2016년 Global Ph.D Fellowship에 선정되면서 ‘블록체인’에 관한 법적 연구에 더욱 전념했으며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ICO에 관한 법학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강의를 맡고 있다. 역서로는 『디지털 포렌식과 사고 대응』(에이콘, 2018), 『암호화폐 수사』(에이콘, 2019), 저서(공저)로는 『블록체인과 법』(박영사, 201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