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2.0의 물결이 이제 정부의 장벽조차 허물어뜨리고 있다. 개인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웹2.0 기술과 정신은 이제 정부2.0 혁명을 예고한다. 정부2.0은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 도구가 아니다. 참여와 협업을 뒷받침하는 소통 도구로 활용해 이상적인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열린 정부를 주도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참모, 팀 오라일리를 비롯해 정부2.0을 이끌어가는 사상가, 시민운동가, 엔지니어 등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2.0 구현에 관한 모든 이론적, 기술적 아이디어, 노하우, 사례와 평가를 이 한 권의 책에 담았다.


[ 소개 ]

열린 정부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바로, 정부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다.
- 로렌스 레식 / 에드몬드사프라재단 윤리연구센터 디렉터,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

웹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개방성을 어떻게 활용해 운영과 소통을 향상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까? 이 책을 통해, 정부 안팎의 선구적인 이론가들과 실천가들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떠오르는 온라인 협업, 투명성, 참여의 세계를 이룩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 책의 주요 저자와 주제>
■ 팀 오라일리(오라일리 미디어 창립자 겸 CEO)-'플랫폼으로서 정부'
■ 베스 시몬 노벡(미국 열린 정부를 위한 최고 기술 부책임자)-'단일 장애포인트'
■ 제리 브리토(조지 메이슨 대학 메르카투스 센터 선임 연구원)-'정부의 데이터는 국민의 것이다'
■ 아론 슈왈츠(reddit.com, Openlibrary.org, BoldProgessive.org 공동 창립자)-'투명성이 필요할 때'
■ 엘런 밀러(선라이트재단 총괄 책임자)-'워싱턴 황금률의 종말'
■ 칼 말라무드(Public.Resource.Org 창립자)-'시민에 의한 정부'
■ 더글라스 슐러(공공 영역 프로젝트(Public Sphere Project) 대표)-'온라인 심의와 시민 지성'
■ 하워드 디어킹(마이크로소프트 MSDN과 TechNet 웹플랫폼 팀 프로그램 매니저)-'좋은 정부 만들기'
■ 매튜 버튼(웹 기업가, 전 미국방정보국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개발자 평화봉사단'
■ 게리 배스와 션 몰튼(OMB 왓치)-'정부에 웹 2.0 혁명을'’


[ 이 책의 구성 ]

1장. 개발자 평화봉사단
매튜 버튼은 외부 전문가의 정부 참여를 통해 그들의 전문지식을 행정업무에 내재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연방정부 아웃소싱 담당이자, 웹2.0 전문가인 매튜 버튼은 해고를 각오하고 ‘뜨거운 감자’인 정부의 아웃소싱 문제를 공개했다.

2장. 플랫폼으로서 정부
팀 오라일리는 웹이 보유한 개방성을 정부와 시민 관계 재정립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혁신을 위한 모델로 팀 오라일리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채택했다.

3장. 시민에 의한 정부
칼 말라무드가 정부개혁의 제3의 물결을 소개한다. 그 변화의 물결은 인터넷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4장. 단일 장애포인트
2009년 출간된 베스 시몬 노벡의 『위키정부: 기술은 어떻게 정부를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민에게 권력을 분할할 수 있는가(Wiki Government: How Technology Can Make Government Better, Democracy Stronger, and Citizens More Powerful)』에서 발췌한 것으로 ‘의사결정의 닫힌 모델과 개방적 심의’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5장. 좋은 정부 만들기
하워드 디어킹은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을 정부에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디어킹은 블로브 및 안티패턴, 정부와 시민 간의 응집도를 높이는 방안을 이야기한다.

6장. 시민참여를 위한 혁신
데이비드 로빈슨, 할렌 유, 에드워드 펠튼은 대량의 정부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정부 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7장. 온라인심의와 시민지성
더글러스 슐러는 표준회의규칙에 근거한 온라인토론과 의사결정모델을 제안한다. 더불어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이슈를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심의할 수 있을만큼 우리가 충분히 스마트하고 빠른지 묻는다.

8장. 열린 정부와 열린 사회
아콘 펑과 데이비드 웨일은 투명성이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방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9장. “내가 바로 눈과 귀가 될 수 있다”
미카 시프리는 오바마정부의 열린 정부 공약을 살펴보고 열린 정부를 오픈소스 기술과 웹2.0의 사상의 기저를 이루는 개념으로 분류한다.

10장. 양방향 소통: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
마크 드라퍼는 공무원이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열린 정부 옹호자들이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해야 할 이유와 방법을 제시한다.

11장. 열린 정부에 대한 시민의 관점
브라이언 라이시는 일반시민이 열린 정부 시대에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점을 서술한다. 또한 정부2.0 전도사는 변화를 통해 유용한 결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떠올리게 한다.

12장. 붕괴 이후: 열린 사회와 공공업무의 미래
데이비드 이브스는 열린 정부와 행정업무를 살펴보고,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열린 정부 관련실험과 돌이킬 수 없는 기술의 변화를 옹호한다.

13장. 모든 것의 민주주의
사라 샤흐트는 ‘시민이 정부활동 전반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정책결정자와 일반시민 간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14장. 창발적 민주주의
찰스 암스트롱은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시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새로운 버텀업 형태의 디지털민주제를 소개한다. 암스트롱은 또한 새로운 디지털민주주의가 기업 및 민간영역에서 이미 출현하고 있으며, 정부 도입 이전에 필연적으로 민간영역에서 먼저 적용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15장. 사례 연구: 트윗콩그레스
윈 네더랜드와 크리스 맥크로스키는 트윗콩그레스가 성공하는 과정을, 트위터를 활용하는 의원 수 증가와 연관하여 소개하고 새로운 생태계에서의 웹을 활용한 정치참여의 역할에 대해 상술한다.

16장. 창조적 도발: 미국 공화당의 소셜미디어 사용기
닉 쉐이퍼는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앞지르기 위해 공화당이 취한 소셜미디어 전략을 소개한다. 미국 최고의 의사소통 전문가인 쉐이퍼는 자신이 활용한 전략을 소개하며 일반인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알려준다.

17장. 워싱턴 황금률의 종말
엘런 밀러는 정부의 투명성이 황금을 가진 자가 정책을 좌우하는 기존 질서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18장. 사례연구: GovTrack.us
조슈아 토버러는 미의회의 법안 심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GovTrack.us 사이트의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19장. 사례연구: FollowTheMoney.org
에드윈 벤더는 온라인을 활용한 정치인 및 정당의 자금추적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벤더는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제시한다.

20장. 사례연구: MAPLight.org
다니엘 뉴먼은 웹사이트에 개방형 웹표준을 적용하는 방법과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돈과 권력, 정치 간의 관계를 밝혀내는 일을 살펴본다.

21장. OpenSecrets.org가 전면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한 이유
실라 크럼홀츠는 책임정치센터(CRP,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가 정부의 부패 관련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부2.0 운동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유를 들려준다.

22장. 정부의 데이터는 국민의 것이다
제리 브리토는 해커를 범죄자가 아니라 정부의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우수한 프로그래머로 정의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대중이 활용하도록 정보를 개방하는 것은 해커와 같은 기술자의 몫이 될 것이다.

23장. 사례연구: Many-Eyes.com
페르난다 비에가스와 마틴 워텐버그는 IBM의 온라인 시각화도구인 매니아이즈가 정부를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두 천재적인 과학자는 텍스트를 데이터로 다루자는 앞선 통찰을 제시한다.

24장. 우리 데이터로는 그런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빌 앨리슨은 정부데이터수집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기자와 선라이트재단의 열린 정부 지지자 인터뷰를 통해 정부데이터를 시민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5장. 투명성이 필요할 때
아론 슈왈츠는 정부감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면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선 정부의 투명성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26장. 거꾸로 보는 투명성
팀 코엘케벡은 정부 내의 작은 정부인 연방정부로부터 투명성이 시작되어야 하는 필요에 대해 논한다.

27장. 정부에 웹2.0 혁명을
게리 배스와 션 몰튼은 열린 정부 확산과 관련하여 오바마행정부가 당면한 걸림돌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혁신을 이루는 방식에 대한 워싱턴 지도층의 시각 또한 제시한다.

28장. 정부데이터공개로 가는 길의 장애물
빌 슈리어는 시애틀의 최고정보관리자로서 열린 정부 개혁을 주도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개혁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장애물을 살펴본다.

29장. 열린 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
제프 조나스와 짐 하퍼는 열린 정부의 개인정보 이슈와 이에 대처하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다.

30장. 정보자유법: 이상과 현실
브랜트 휴스톤은 정보자유법과 그와 유사한 법률의 역사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31장. 정부→매체→국민
댄 길모어는 인터넷에 의해 촉발된 열린 정부 시대에 정부, 언론, 시민 간의 관계의 이슈를 꼼꼼히 다룬다.

32장. 열린 정부를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카를로 다파라와 지저스 곤잘레스-바라호나는 열린 정부 실현을 위해 오픈소스 도입이 필수적임을 역설한다. 그리고 오픈소스가 사회 및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33장. 정부는 개방형 디지털표준으로
마르코 피오레티는 특정업체의 기술에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방형표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4장. 사례연구: Utah.gov
데이비드 플레처는 미국에서 가장 투명한 주정부인 유타 주의 전자정부 사례를 과거에서 미래까지 살펴본다. 현재도 플레처는 유타 주의 최고정보관리자로서 열린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부록. 투명성과 열린 정부에 대한 오바마대통령의 실무명령
부록에는 오바마대통령의 실무명령 전문이 실려있다.


[ 여는 글 ]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 정부가 직면하는 도전의 복잡성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기후변화, 에너지부족, 빈곤, 인구학적 변이, 보안 이슈로 인해 정치 사회의 항상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도입, 시험한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전세계 대부분의 정부는 아직도 산업시대의 사고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오늘날 정부의 성장이 산업시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업시대의 경제는 도로, 하수시설, 전화, 철도, 군대를 필요로 했다. 도로와 같은 사회 인프라를 갖추면서 정부의 세입은 증가했고, 증가된 세입을 관리하고 확장된 정부운영을 하기 위해 행정처리프로세스 및 명령체계를 정비하고 전문가를 기용했다. 정부는 기존 사례, 급여체계, 프로세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직급체계, 재무시스템, 감사프로세스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렇게 구축된 정부의 관료체계는 정보의 흐름이 수직으로만 이루어지고 부서간 공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보공유의 문제를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구축을 통해 해소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0여 년간 정부는 컴퓨터를 업무에 도입해 왔다. 그 결과 기존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관리되게 되었다. 그러나 거추장스러운 메인프레임은 기존 업무방식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업무계획수립과 운영, 통제는 더 어려워졌다. 또한 정보통신 전문가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정부기관의 데이터 불일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보공유 문제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권위는 네트워크의 힘에 더 의존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정부가 속한 네트워크가 정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커졌다. 이런 사유로 정부는 서비스를 간편화하거나 국제적인 이슈를 해소하는 경우에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게 됐다. 오늘날 다국적 기업이 아이디어와 자원을 고객, 연구기관, 공급업체, 정부로부터 구하는 것과 같이 정부도 더 효율적이고 유용한 정부가 되기 위해 다양한 참여자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구하고 이를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화가 가져온 ‘전자정부(e-government)’의 첫 물결은 시민이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물론 1세대 전자정부의 계획 중 기존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거나 단순히 온라인화하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시도도 있긴 했다.

정부 업무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진 것은 2세대 전자정부에서였다. 공공영역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시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시민을 참여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2세대 전자정부에서는 정부 스스로 변혁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변화가 이뤄졌다. 물론 변화의 과정은 즐거움인 동시에 고통스럽다. 그러나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참여하는 정부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뿐이다.

진정 기쁜 것은 전 세계적으로 2세대 전자정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가 일어나는 정부에서는 지식, 정보, 능력, 에너지가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되고 있다. 이런 소통은 정부 안팎에서, 또한 안팎 사이의 공조를 통해서 이뤄진다. 또한 정부의 힘을 사적인 영역 및 시민사회까지 확산시켜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열린 정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 조직이 출현하고 있다. ‘열린 정부’는 개방을 통해 시민과 협업을 이루고, 기존에 폐쇄적으로 관리하던 자원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직을 통합된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열린 정부는 급진적인 형태로만 비춰지기 십상이다. 이것은 마치 중세시대의 공주가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 와서, 오늘날 정부의 통치형태를 보고 느끼는 감정과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의 도입에 의해 정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터넷 도입 이전, 정부는 위정자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됐다. 즉, 누구에 의해 지배되느냐에 따라 ‘강력한 정부’를 지향하기도 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 두 가지 성향을 동시에 갖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정부 프로세스에 인터넷을 도입함으로써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는 개인 및 사회 전반과의 밀접한 관계가 가능해졌다. 이는 여타 사회조직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고, 이 프로세스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열린 정부로 진화하기 위해 정부는 자원제공, 규범마련, 토론중재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진정 변화를 이뤄낸 주체는 시민과 사적 영역이었다.

이 모든 변화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 급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공직자 중 6만 여명이 은퇴할 것이며, 이로 인한 인적 자원의 유출은 심각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방부의 정년퇴임 예정 인력은 전체의 20퍼센트 가량이며, 대부분이 전문성을 보유한 주요 인력이어서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젊은 세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기관에선 새로운 사고를 가진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나, 신세대의 직업선호도에 있어 공무원은 낮은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의 관리자들은 위와 같은 전망으로 인해 조바심을 내지만, 이런 예측이 반드시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전환하여 인력채용 측면보다 혁신을 이루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 앞으로 펼쳐질 세계에서는 재정 및 인구학적 측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야하기 때문이다.

- 돈 탭스콧(Don Tapscott)
『위키노믹스(Wikinomics)』와 『디지털 네이티브(Grown Up Digital)』의 저자

[ 저자 서문 ]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시민이 정부자료 및 행정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정부를 '열린 정부'라 한다. 이런 '열린 정부' 사상은 계몽주의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 지구상 민주국가는 '시민에 의한 정부 감시 및 참여'의 원칙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독립선언서 및 헌법에 시민의 참여권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 정부'의 의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 역시 변화의 동인 중 하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이란 일반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소스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 운동의 개념을 정부에 채용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업무 참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참여권까지 부여했다. ‘열린 정부’는 시민의 참여 외에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과 업무가 이뤄지는 정부를 뜻한다. 이런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정부의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 책의 부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정부2.0 프로젝트’는 오바마대통령의 ‘투명성과 열린 정부’ 실무명령 내용을 차용해 붙여졌다. 이 선언에서 오바마대통령은 미국정부가 ‘투명하고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 구축’을 공언했다(부록 참조).

이러한 오바마대통령의 선언은 ‘열린 정부’ 측면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물론 온라인도구를 활용한 대중의 정부활동 참여는 인터넷 초기부터 있었다. 그러나 후보시절부터 지지자들이 온라인도구를 활용해서 선거구호 및 전략수립에 참여하는 방식을 적극 수용했던 오바마대통령은 '열린 정부'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이는 ‘정부2.0’운동으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웹이 소매업, 부동산업, 미디어산업, 심지어 제조업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정부2.0’은 정부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표적인 변화의 하나는 시민과 공무원 간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정부2.0'은 단순히 투표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시민이 참관자에서 참여자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은 정부를 지켜보는 존재에서 나아가 정부의 일에 참여하는 존재로 발전하게 된다.

샌프란시스코는 '정부2.0'의 좋은 사례다. 샌프란시스코는 서비스 중인 311개 시스템의 정보를 개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배포하고 있다(http://apps.sfgov.org/Open311API ).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개발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원항목을 공유하거나 도로가 훼손된 곳을 신고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로써 정보생성 및 공유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2.0'은 시민과 정부 간의 경계를 허문다. 이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정부의 행정처리과정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급진적이긴 하나 '정부2.0'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정부2.0'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 내부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기간별 업무처리방식을 벗어나 정부기간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업무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상명하달의 의사결정체계가 아닌 실무진의 의견이 상부로 전달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시도되는 중이다.

이 책은 '정부2.0'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모으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정부2.0' 시대의 시민과 정부 간의 균형, 그리고 균형을 달성하는 방식과 수반되는 변화에 대한 정부 안팎의 미래학자, 사상가, 전문가의 시각을 소개한다.


[ 옮긴이의 말 ]

투명성, 참여, 협업은 ‘정부2.0’ ‘열린 정부’와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다. 이런 말들에 부정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 누구나 그런 말들에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며 고개를 주억거릴 뿐이다.

이런 단어들은 이 책 번역을 맡은 크리에이티브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 자원활동가들에게도 매우 친숙했다. 크리에티브커먼즈 코리아는 자원활동가들의 참여와 협업이 중심이 되어 풍부한 콘텐츠 생산과 향유를 위해 개방적 저작권 문화운동, 콘텐츠 나눔 등을 실천하는 단체다. 게다가 정부2.0이나 열린 정부는 공공 정보의 공유와 개방이라는 점에서 크리에이티브커먼즈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익숙하지만 어려운 주제인 ‘투명성, 참여, 협업’과 ‘열린 정부, 정부2.0’을 고민하면서 이 책의 번역은 시작됐다. IT를 중심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원활동가들은 각자 위키피디어를 통해 미국과 정부조직, 시민단체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한 줄 한 줄 번역을 시작했고, 구글그룹스로 의견을 나누고, 주말이면 한데 모여 주요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의 번역을 손봐줬다.

우리는 그렇게 참여하고, 협업하면서 이 책을 번역해 나갔다. 멀게 만 느껴졌던 열린 정부, 정부2.0이 한 편으로는 우리들의 작지만 소중한 협업으로 그 의미와 방법론이 조금이나마 실천되었다고 믿는다.

간접적인 통치를 뜻하는 대의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한과 소수의 전문가가 우매한 대중보다 낫다는 믿음에 근거해 작동한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다방면에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이상향이 그리 멀지 않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런 멋진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열의, 공론화, 사회적 협의를 기반으로 여러 개방적 도구들을 이용한 참여와 협업 그리고 이런 시도를 가능케 하는 물리적,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디까지 달려야 열린 정부가 이루어지는지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열린 정부’를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다방면에서 충실히 다루고 있다. 기존에 시도한 갖가지 사례들을 함께 다루고 있어 막연했던 생각들이 좀 더 명쾌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내가 당장 할 수 있거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끌리는 일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열린 정부’는 시작된다.

- 크리에이티브커먼즈 『열린 정부 만들기』 번역팀


[ 옮긴이 소개 ]

CC KOREA 자원활동가
CC KOREA는 공유의 가치를 믿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보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국내 정부2.0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CC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보여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CC KOREA 홈페이지 (http://www.cckorea.org 트위터 @cckorea)

번역을 맡은 이들
김재연 @visiondesigner : 블로터닷넷의 필진으로 비전 디자이너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소셜웹이다』와 『소셜웹 혁명』이 있다.
류한석 @hahnr : EBS Radio 방송작가 / TEDxSeoul Founder & Organizer
민은식 @coinlocker : UX 컨설팅 회사 씽크유저에서 사람들을 재미있고 즐겁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음. 『웹 폼 디자인』 공역
이근희 @gunninara : 연세대학교 정보통신.미디어 산업/정책 박사과정에 있으며, LG CNS 엔트루컨설팅에서 모바일전문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다.
신하영 @stella0593 : 숙명여대 교육학 박사과정/ 전 숙명여대 OER 네트워크 SNOW 2.0 연구원
배수현 @dreamdrawing : 전문 번역사. 현재는 다우존스 통신 한국 지사 번역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오늘 어디갈까』의 영문판 번역.

리뷰를 맡은 이들
강현숙 @hskang : 국내 포탈 다음에서 근무를 했으며 현재는 CC KOREA 사무국에서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박형원 @dalcrose : CC KOREA에서 활동을 하면서 디지털 기술에 따른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변화를 이해하고 참여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다.

목차

• 1장 개발자 평화봉사단
  • 티핑 포인트: 연필의 종말
  • 경쟁은 모든 생태계의 필수요소다
  • 개발자연합 설립
  • 결론
    
• 2장 플랫폼으로서 정부
  • 플랫폼으로서 정부
  • 핵심1: 열린 표준이 혁신과 성장에 불을 당긴다
  • 핵심2: 단순한 시스템을 만들고 알아서 진화하게 하라
  • 핵심3: 참여를 디자인하라
  • 정부가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 원칙
  • 핵심4: ‘해커’에게 배우라
  • 핵심5: 사람들의 간접참여를 유도하는 데이터마이닝
  • 핵심6: 실험의 장벽을 낮추라
  • 핵심7: 성공사례로 리드하라
  • 정부의 모든 부처가 따를 수 있는 단계별 지침
    
• 3장 시민에 의한 정부
  
• 4장 단일 장애포인트
  • 닫힌 의사결정모델
  • 새로운 기술과 시민생활
  • 네트워크시대의 참여민주주의 이론
    
• 5장 좋은 정부 만들기
  • 미국연합규약과 스토브파이프 안티패턴
  • 지속적 유지: 블로브와 연합
  • 결론
    
• 6장 시민참여를 위한 혁신
  • 자발적 시민활동이 새로운 길을 이끈다
  • 재사용과 혁신을 위한 요소들
  • 철저한 데이터 신뢰성
  • 규모가 중요한 이유
  • 결론
    
• 7장 온라인심의와 시민지성
  • 의미와 주장
  • 심의의 맥락
  • 민주주의, 심의 그리고 인터넷
  • 발견점과 문제점
  • 결론
    
• 8장 열린 정부와 열린 사회
  • 투명성의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
  • 열린 정부의 어두운 측면
  • 사라진 진단
  • 특화된 투명성
  • 정치 영역의 문제
  • 결론
  • 9장 “내가 바로 눈과 귀가 될 수 있다”
  • 정부를 바꾸는 방법: Change.gov
  • “내가 바로 눈과 귀가 될 수 있다”
  • Recovery.gov 사이트는 아직 미완성
  • 온라인 마을회관 또는 ‘참여무대’?
  • 열린 자료와 열린 정부
  • 공동창작, 공동선출, 아니면 충돌?
    
• 10장 양방향 소통: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 탁월함의 주머니-거버라티
  • 결론
    
• 11장 열린 정부에 대한 시민의 관점
  • 최초의 ‘우리 대통령’
  • 인터넷이 가져온 게으름
  • 찾기 쉬운 정부를 향하여
  • 앞서나가는 시민의식
  • 결론
    
• 12장 붕괴 이후: 열린 사회와 공공업무의 미래
  • 코아스붕괴
  • 공공정책의 롱테일법칙
  • 패치문화
  • 객관성의 종말
  • 플랫폼 정부를 위한 두 가지 선행조건: 자발적 조직과 협업능력
  • 네트워크의 확장
  • 미래의 공공서비스 문화: 선물경제
  • 결론
    
• 13장 모든 것의 민주주의
  • 주장은 많아도 정부는 하나
  • 나의 아이디어
  • 불투명한 정부데이터를 드러내기
  • 쏟아지는 이메일에 압도당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
  • 시민참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결론
    
• 14장 창발적 민주주의
  • 규모의 메커니즘으로서의 민주주의
  • 제약요소와 인터넷
  • 창발적 민주주의의 건설
  • 창발적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
    
• 15장 사례연구: 트윗콩그레스
  • 트윗콩그레스: 앱을 만들어 운동을 시작하자
  • 우리는 모두 운동가이자 로비스트다
  • 새로운 지지자들
  • 영향력
  • 결론
    
• 16장 창조적 도발: 미국 공화당의 소셜미디어 사용기
  • 창조적 도발과 의회
  • 의회도 트위터한다
  • 유튜브로 소통하기
  • 소셜미디어와 의회의 투명성 높이기 운동
  • 결론
    
• 17장 워싱턴 황금률의 종말
  • 암울한 과거: 내부자가 지배할 때
  • 이젠 매셔블이다
  • 다음은 무엇일까
    
• 18장 사례연구: GovTrack.us
  • 의회 정보 공개하기
  • 의회 벗겨내기
  • GovTrack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 결론
    
• 19장 사례연구: FollowTheMoney.org
  • 정치자금 후원자 정보공개에 따르는 어려움
  • 투명한 정치자금을 위하여
  • 정보공개법안의 정신을 지지하는 움직임
  • 각 주의 정보공개가 마주친 장애물
  • 열린 데이터가 퍼져나가는 이상적인 세상
  • 결론
    
• 20장 사례연구: MAPLight.org
  • 우리는 왜 MAPLight.org를 만들었는가
  • MAPLight.org의 공헌
  • MAPLight.org 100퍼센트 활용법
  • 투명성에 대한 장벽
  • 결론
    
• 21장 OpenSecrets.org가 전면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한 이유
  • 데이터공개 결정
  • 쉽지 않았던 공개 결정
  • 새로운 투명성 모델의 제시
  • 미래는 지금이다
  • 결론
    
• 22장 정부의 데이터는 국민의 것이다
  • 정부데이터의 해방: 칼 말라무드 vs. 정부권력
  • 정부데이터의 공개: 종이 vs. 인터넷
  • 정부데이터에 대한 접근: 공개적 배포 vs. 배타적 통제
  • 정부데이터 요구: 공공 재원 vs. 민간 연구
  • RECAP: PACER 문건의 공공 이용을 위한 공개
  • 결론
    
• 23장 사례연구: Many-Eyes.com
  • 정책
  • 정책에서 정치인까지
  • 시각정보 활용능력
  • 결론
    
• 24장 우리 데이터로는 그런 것을 알 수 없습니다
  • 데이터수집의 방법과 이유
  • 연방 데이터: 추정치의 향연
  • 좋은 데이터가 좋은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결론
    
• 25장 투명성이 필요할 때
  • 국민과의 문건 공유
  • 대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대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해석
  • 대안
    
• 26장 거꾸로 보는 투명성
  • 복잡할수록 투명하지 않다
  • 투명성, ‘구조적 관성’에 가로막히다
  • 만화경 같은 정부의 기술풍경
  • 제품이 아닌 제안서에 주목하는 시장
  • 소통의 창을 구상하다
  • 결론
    
• 27장 정부에 웹2.0 혁명을
  • 정부투명성: 세 가지 장애물
  • 데이터의 통합: 연방지출기록 공개
  • 결론
    
• 28장 정부데이터공개로 가는 길의 장애물
  • 정부란 무엇인가?
  • 데이터수집
  • 정부의 핵심 노출하기
  • 결론
    
• 29장 열린 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업무실행
  • 결론
    
• 30장 정보자유법: 이상과 현실
  • 정보공개법과 개정안
  • 결론
    
• 31장 정부→매체→시민
  • 크라우드소싱
  • 결론
    
• 32장 열린 정부를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 정부 및 공공 기관의 FLOSS 도입의 장점
  • 모범사례: 관리
  • 모범사례: 기술
  • 모범사례: 소셜
  • 경험과 배우는 과정을 쉽게 만들라
  • 결론
  • 참조문헌
    
• 33장 정부는 개방형 디지털표준으로
  • 잘못된 기술사용은 진보를 방해한다
  • 디지털시대란 무엇인가?
  • 표준과 디지털기술
  • 디지털기술의 긍정적인 잠재력
  • 열린 정부의 디지털 기반인 무상 개방형표준과 소프트웨어
  • 결론
    
• 34장 사례연구: Utah.gov
  • 유타 주 전자정부의 역사
  • 유타 주 전자정부의 현황
  • 유타 주정부 내의 전자정부 옹호자들
  • 웹2.0 원칙과 도구로 이행
  • 데이터의 접근성 증대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