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 전쟁이 만든 新학문, ‘지경학’

국가 간의 정치나 외교, 안보 등에 대해 지리가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지정학(Geopolitics)에 비해 지경학(Geoeconomics)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지경학은 지정학에 경제(Economics)를 결합해 경제적 수단을 전략적·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패권 경쟁을 벌였던 것과 달리, 최근 미국과 중국은 관세와 수출 통제 등을 무기로 활용한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하는 고관세 정책이나 중국이 희토류 등에 대한 자원 무기화에 나서는 것도 모두 지경학의 대표적인 사례다.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캐나다·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25% 고관세를 전격 부과했다. 4월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보편관세를 선언하며 경제전쟁을 전면화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 국가 전략의 연장선에서 관세와 제재를 무기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경학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경제와 지정학, 법과 외교, 군사와 안보가 교차하는 이 복잡한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등장했다.

현직 재경부 간부인 저자 직강의 실전 해석… 25년의 현장 경험이 만든 책

이 책의 저자는 기재부 부이사관으로, 25여 년간 국제 금융과 제재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2018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 등 미국의 제재 정책에 대응해 미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재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 워싱턴DC 파견 근무를 포함한 다년 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게 됐다.

이 책의 차별점은 미 정부의 시각에서 제재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했다는 데 있다. 특히 저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의 ‘제도분석프레임워크(IAD)’를 활용해 미국 제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살펴봤다. 이에 따르면 미 정부는 제재 정책을 수립할 때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둘째, 자국 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 셋째, 핵심 전략국의 협력을 얻는 것이다. 예컨대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인플레이션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트릴레마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경제적 제재가 한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면 단순히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구하기보다 미국이 처한 트릴레마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설득에 나설 수 있다는 것. 가령,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시민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제재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제재로 인한 한국의 피해가 미국 국채 매입 축소 등 협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논리도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 추천한 책

 ◈ 《지경학의 부활》 Q&A ◈

Q1. ‘지경학’이란 무엇입니까? 왜, 지금 이 개념이 중요한가요?

A. 지경학(Geoeconomics)은 지정학(geopolitics)과 경제(economics)의 결합 개념으로, 경제 수단을 전략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과거엔 무역과 금융이 정치와 분리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경제가 국가 전략의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 미·중 기술 패권전쟁, 자원 무기화 등은 모두 지경학의 대표 사례입니다. 세계 질서가 군사력 대신 경제 제재와 수출 통제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A. 《지경학의 부활》은 미국의 경제제재 정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 특히 제재가 어떻게 외교·안보·무역·금융과 얽히는지를 해부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은 제재라는 수단에 포섭되는 개념이며, 지정학이 경제를 흔드는 시대적 전환기에 제재에 대한 제도적/역사적/이론적 분석을 이해하는 것이 긴요하다.

• 미국의 제재 정책은 ‘제재 효과성 확보–제재 부작용 최소화–핵심전략국의 협조 획득’이라는 트릴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 중견국인 한국은 미국의 트릴레마 상황을 활용하여 협상 레버리지를 발견하거나 개발하는 스마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A. 저자가 제시한 ‘제재 트릴레마’는 미국 제재 정책이 ▲제재 효과성 확보 ▲제재 부작용 최소화 ▲핵심 전략국의 협조 획득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구조적 딜레마입니다.

이 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미란 보고서 등을 사례를 통해 이러한 트릴레마 상황을 생생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복관세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A. 이 책은 단순한 해설서가 아닙니다.

• 25여 년 간 정책 경험을 갖춘 저자의 노하우와 고민이 담긴 실전형 전문서입니다.

• 미국 제재 정책에 대한 사례 중심의 기존 책들과 달리, 미국 제재와 관련된 법적 근원과 역사적 변화 그리고 미국 제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결정요소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Elinor Ostrom 교수의 '제도 분석 프레임워크(IAD)'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합니다.

• 최근 보복 관세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하여 미국과 중국의 제재 정책을 균형있는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 각 장마다 실전적인 ‘지경학 인사이트’가 수록되어 기업, 정부,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유용한 전략서입니다.

A. 저자는 미중이 직면한 트릴레마 상황을 활용하여 한국만의 레버리지를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중 갈등 상황에 대한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버퍼 전략과, 이러한 위기를 활용하여 산업 기반이 업그레이드되어 한국 산업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A.

• 기업인에게는 공급망, 수출입, 제재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 경고와 대안을 제공합니다.

• 정책 담당자에게는 외교·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전략적 사고 도구를 제공합니다.

• 일반 독자에게는 미·중 경쟁, 글로벌 경제 충돌을 이해하는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지경학적 사고법’을 제시합니다.

A.

• ‘경제를 무기로 쓰는 시대, 제재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제재를 실행하는 미국과 중국, 이들이 직면한 한계는 무엇인가?’

• ‘중견국인 한국은 어떠한 레버리지로 제재 전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 ‘미국과 중국 간 제재 전쟁의 미래는 무엇일까?’

 

《지경학의 부활》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독자 스스로 미래 전략을 고민하도록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