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정부 프로젝트『열린정부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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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정부 만들기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정부 2.0 프로젝트
팀 오라일리 외 지음 | 다니엘 래드롭, 로렐 루마 편저 | acornLoft 시리즈
CC Korea 자원활동가(김재연 류한석 민은식 이근희 신하영 배수현 강현숙 박형원) 옮김
2012년 02월 29일 출간 예정 | 25,000원 | 556쪽 | ISBN 9788960772779
YES24,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대교리브로, 강컴


웹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개방성을 활용해 어떻게 운영과 소통을 향상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까?

이 책을 통해 정부 안팎의 선구적인 이론가들과 실천가들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떠오르는 온라인 협업, 투명성, 참여의 세계를 이룩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지식창조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정부혁신이 화두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정책의 품질과 투명성, 수용성을
제고하는 ‘열린 정부2.0’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하여 시민의 정부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이 책은 큰 변혁을
맞는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
- 김진형 / KAIST 교수, (사)엡센터운동본부 이사장
열린 정부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다. 바로, 정부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다.
- 로렌스
레식 / 에드몬드 J. 사프라 재단 윤리 연구 센터 디렉터, 하버드 로스쿨 교수
열린 정부 운동으로 인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효율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책은 열린 정부 실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 열린 정부 실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인
책이다.
- 크레이그 뉴마크 / 크레이그스리스트(Craigslist) 창업자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열린 정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 조직이 출현하고 있다. ‘열린 정부’는 개방을 통해
시민과 협업하고, 기존에 폐쇄적으로 관리하던 자원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직을 통합된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 돈 탭스콧 /『위키노믹스』, 『디지털 네이티브』 저자
이 책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정부2.0’ 운동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참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집약한다.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우리
각자의 능력과 직결되는 정부의 투명성, 효율성, 참여성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서다.
 - 앤드류 호핀 / 뉴욕 주 상원의원 겸 최고정보관리자(CIO)


"2005년에 캘리포니아 의회는 학생들에게 아침식사로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신선한 아침(California Fresh Start)’이라는 1,800만 달러짜리 학교지원사업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신선한 과일이 아닌 가공된 과일로 돈을 버는 식품가공산업이었다.
식품가공/유통기업들은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만 189명의 의원들에게 230만 달러를 뿌렸다. 결국 식품가공산업의 요청에 따라, 의원들은 이 사업의 이름에서 ‘신선한(fresh)’이라는 단어를 ‘영양가 있는(nutritious)’이라는 단어로 교체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신선한’ 과일을 구입하기 위해 배당한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설탕시럽에 재운 과일통조림을 사는 데 쓰여졌다......"

이와 같이 기업들의 정치후원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치자금의 흐름과 정책표결결과가 어떻게 연관성을 갖는지 일반 시민들은 알기 힘들죠.

사실, 오늘날 현대국가에서는 누가 언제 정치후원금을 얼마나 주고 받았는지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불법정치자금만 아니라면 말이지요^^). 또한 어떤 법안에 누가 찬성표결을 했는지 누가 반대표결을 했는지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별개의 공간, 별개의 매체로 공개되기 때문에 이들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죠. 기자나 정치인 같은 몇몇 한정된 사람들만이 이러한 연관성을 겨우 파악할 수 있고, 또 그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행태에 시민은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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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시민단체가 바로 MAPLight.org입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피켓시위? 서명운동? 3보1배? 불매운동? 아닙니다. 그런 운동은 너무 버겁습니다. 거대한 이익단체 앞에서 나자빠지거나 매수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돈과 정치(Money And Politics)의 관계를 환하게 비추는 등대(Light)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 시민단체는 API, 화면벗겨내기(screen scraping), 코드해킹 등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해 분산 되어 있는 정치자금 후원정보, 법안표결정보, 이익단체의 이해관계 등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여러 정보와 데이터를 불러와 한 눈에 보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수 주일이 걸리는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찾아내 보여줍니다. 첨단 데이터매시업 도구로 무장한 MAPLight.org의 정보공개운동 앞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은 모두 떨고 있답니다.

열린 정부 만들기』는 이처럼 웹2.0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유하고 감시하고 시민들이 개입하고 토론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미국 오바마행정부와 시민단체의 "열린정부운동 종합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민원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도구로만 인터넷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참여와 협업을 뒷받침하는 소통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열린 정부의 핵심입니다. 이런 변화를 웹2.0의 네이밍을 모방해 정부2.0이라고 합니다. 정부2.0 시대에서는 소셜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다대다(多對多) 소통까지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를 현대에 다시 구현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절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열린 정부 만들기』에 담겨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을 무기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정부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실리콘밸리의 야심찬 혁명가들의 기발한 도전과 성공 이야기, IT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치활동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유능한 정치인들의 이야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열린 정부 시스템을 완수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또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정부2.0운동에 앞장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팀 오라일리(오라일리 미디어 창립자 겸 CEO)-'플랫폼으로서 정부'
■ 베스 시몬 노벡(미국 열린 정부를 위한 최고 기술 부책임자)-'단일 장애포인트'
■ 제리 브리토(조지 메이슨 대학 메르카투스 센터 선임 연구원)-'정부의 데이터는 국민의 것이다'
■ 아론 슈왈츠(reddit.com, Openlibrary.org, BoldProgessive.org 공동 창립자)-'투명성이 필요할 때'
■ 엘런 밀러(선라이트재단 총괄 책임자)-'워싱턴 황금률의 종말'
■ 칼 말라무드(Public.Resource.Org 창립자)-'시민에 의한 정부'
■ 더글라스 슐러(공공 영역 프로젝트(Public Sphere Project) 대표)-'온라인 심의와 시민 지성'
■ 하워드 디어킹(마이크로소프트 MSDN과 TechNet 웹플랫폼 팀 프로그램 매니저)-'좋은 정부 만들기'
■ 매튜 버튼(웹 기업가, 전 미국방정보국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개발자 평화봉사단'
■ 게리 배스와 션 몰튼(OMB 왓치)-'정부에 웹 2.0 혁명을'

이 책에서는 40여 명의 저자가 모두 34장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열린 정부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록에는 오바마대통령의 <'투명성과 열린 정부' 실무 명령> 전문이 실려있습니다.

이 책 『열린 정부 만들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론가와 실무가들의 제안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웹2.0 뿐만 아니라 정부2.0의 주창자이기도 한 팀 오라일리를 비롯해 실제 연방정부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웹2.0 전문가, 선라이트재단과 같은 비영리재단의 종사자 등 열린 정부의 가치와 역할을 확신하는 저자들의 통찰력 있는 비전과 실천적인 전략은 열린 정부의 이해와 그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동안 CC Korea의 자원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정부2.0과 열린 정부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모인 정부2.0 그룹은 메일링리스트와 블로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호주정부에서 만든 가장 모범적인 정부2.0 보고서를 번역해 책으로 출간하고 온라인에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100인의 공무원에게 보내는 캠페인을 전개해 열린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과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이 책 역시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서 자원활동가들의 힘으로 번역된 책이다.
 
열린 정부가 갖는 가장 근본적인 함의는 국민과 정부의 신뢰다. 가장 민주적인 국가와 최고의 효율적인 행정은 국민과 정부의 상호신뢰와 기여에서 나온다. 이 책도 그와 같은 신뢰에 바탕을 둔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라고 믿는다.

-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 판사, CC KOREA 프로젝트 리드
이 책은 ‘열린 정부’를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다방면에서 충실히 다루고 있다. 기존에 시도한 갖가지 사례들을
함께 다루고 있어 막연했던 생각들이 좀 더 명쾌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내가 당장 할 수 있거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끌리는 일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열린 정부’는 시작된다.
 
- 크리에이티브커먼즈 『열린 정부 만들기』 번역팀


이 책은 크리에이티브커먼즈 코리아 CC Korea의 자원활동가 분들이 번역을 맡아주셨습니다. CC KOREA는 공유의 가치를 믿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보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간 이 책의 번역팀을 진두 지휘하신 CC Korea(@cckorea)의 프로젝트 리드 윤종수판사님(@iwillbe99), 그리고 번역을 맡은 김재연(@visiondesigner), 류한석(@hahnr), 민은식(@coinlocker), 이근희(@guinninara), 신하영(@stella0593), 배수현(@dreamdrawing)님과 원고 리뷰를 맡은 강현숙(@hskang), 박형원(@dalcrose)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국내 정부2.0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CC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는 번역 소회 말씀처럼, 이 책의 번역 또한 자원활동을 통한 협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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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달 말인 2월 29일 출간예정으로 YES24,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대교리브로, 강컴에서 예약 판매 중이며 각 서점에서 예약 주문을 하신 독자 100분께 추첨을 통해 적립금 1,000원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모쪼록 국내 정부 2.0, 투명하고 열린 정부의 세상으로 한발짝 다가서는 데 이 책이 작은 디딤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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